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 중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조성함으로써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의 1인가구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한 답변에서 2022년 기준으로‘1인 가구’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신종질병(23.7%), 국가안보(13.5%), 경제적 위험(13.5%), 범죄 발생(12.8%)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2020년과 2022년 사이 추이를 보면 범죄발생을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보는 비율 증가가 전체가구는 0.7%이나 1인가구는 1.7%로 1%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천시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는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 시 집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 TV’를, 여성 1인 점포에는 위급상황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안심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할 예정임.

나. 종합의견

○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여성안심드림」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의 복지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례안 10쪽, 관계부서인 10개 군·구와의 협의결과를 보면 다수 군·구가 업무부담 등에 동의하였으나,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는 2025년 이후 50% 재원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심장비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고령자 사업은 조례없이도 사업을 하고 있음

- 기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거를 명확히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